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高興吉 의원)는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장원호(張元鎬·미디어학부) 교수를 초청, '밖에서 본 한국의 언론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 미주리대에서 30년간 언론학교수로 활동한 장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언론의 절대적인 위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수정 헌법 제1조 개정조항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아직 세계정보시장에 뛰어들 만한 언론사가 없다"며 "지금은 언론사의 독과점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들을 더 키워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회사가 나오도록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간담회 요지.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언론사 세무조사나 신문고시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교수=미국에서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으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신문 역시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가지 배포가 엄청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과점에 대한 규제나 세무조사는 없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언론개혁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나.
▽장교수=개혁의 주체는 언론 자체여야 한다. 한국처럼 시민단체의 압력이 가해지고, 신문이 그에 의해 변하는 것은 참담한 것이다. 최종 판단은 독자나 시청자가 하는 것이고, 이를 대변해 개혁을 해야 하는 주체는 기자협회나 언론인협회 등 언론계 스스로여야 한다.
△고흥길(한나라당) 의원=신문사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자는데 대한 견해는….
△장교수=이는 이념의 문제와 연결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소유지분 제한은 맞지 않다.
△고의원=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장교수=우리 신문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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