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헌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동아일보가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개월마다 실시하는 '국민체감지표 동아여론조사'의 3차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개헌에 관한 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고 71%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도 62.6%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 이라고 응답했고 한나라당 지지자는 77.6%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개헌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64.3%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시기"라는 의견은 20.8%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의 58.2%와 한나라당 지지자의 66.4%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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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단임제와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51.6%가 단임제, 35.7%가 중임제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중임제 선호자(52.2%)가 단임제 선호자(42%)보다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자는 단임제 선호자(57.8%)가 중임제 선호자(3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는 찬성 48.1%, 반대 35.3%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찬성이 61.1%로 반대(27.6%)보다 훨씬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자도 찬성자(48.7%)가 반대자(41.3%)보다 약간 많았다.
지난 1, 2차 동아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국회 정당 대통령 야당총재 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6, 7일 이틀간 1, 2차 조사와 동일한 표본설계(제주를 포함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로 전화조사방법으로 진행했다. 정치 경제 삶의 질 등 3개 분야의 기본문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질문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