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10일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 교환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텔 판사는 지난달 5일 냅스터사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계가 요구하면 해당 노래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여과장치(필터)를 설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달 9일 13만5000곡의 저작권 보호대상 노래 명단을 통보했고 냅스터측은 여과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유료화 움직임에 반발한 일부 사용자들이 노래 이름을 약간 바꾸거나 노래 이름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과장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냅스터측은 “법원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음반업계의 금지요청곡 리스트가 혼란스러워 음악여과 장치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