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마침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문제로만 풀겠다"던 당초 방침을 접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카드를 다 고려하겠다"며 총력 대처 방침을 밝힌 것.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왜곡 문제는 자꾸 재발하는 고질적인 허리병과 같다"며 "친구(일본)의 병이 고쳐질 때까지 모든 처방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왜곡 내용의 수정인 만큼 일본내 다수의 양식있는 세력까지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며 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우익세력 이 주적(主賊)임을 분명히 했다.
▽전면전 선포의 배경=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1일 한일경제협회의 일본측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교과서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일본 교과서왜곡문제 대책반' 첫 회의에서는 "김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오도록 한 책임을 통감하자"는 '자성론'이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더이상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동안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유로 대응카드를 배제하다 보니 국민에 소극적이란 인상을 줬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의 실효성 여부
대응 방안
기대 효과
우려 사항
△주일대사 일시귀국(사실상 소환)
-외교적 불만 강력 표출
-일본, 사태 심각성 인식
-일본 반응 없을 경우 국내 불만 더욱 고조
△상설 대책반 운영
-국가적 중대사안임을 반영
-결말을 본다는 인상
-국민감정 달래기에 한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김대중대통령 유감 표명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의 당사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영향력 기대
-일본 반응 없을 경우 정치적 부담 가중
-한일관계 전면전 가능성
한일 연례 정상회담 무기 연기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면 재고를 상징
-정상 차원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 자체 봉쇄
왜곡내용 재수정 요구
-사태의 궁극적 해결책
-일본의 불가 방침에 정면대응
-일본, 불가 방침 이미 발표
-일본정국 불안정 등 장애요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일본의 국제적 노력에 제동
-시기상조로 효과 의문
-일본의 유엔내 영향력 막강
중국 북한과의 연대
-남북한과 중국의 공동연대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 더 큰 손실 가능성
우익교과서 불채택 운동
-문제를 우익세력으로 명확히 하는 효과
-정부차원 대응은 내정간섭 빌미 제공
국제회의 등에서의 비판
-국제적 관심 제고 효과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
-왜곡내용 수정에 직접효과 없음
일본 문화개방 중단
-다른 외교현안과 본격 연계함으로써 강경대응 인상
-한국이 결정한 사항으로 자가당착으로 비쳐질 가능성
천황 호칭 변경
-일본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카드
-일본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 불필요한 확전 가능성
▽어떤 카드 쓰나=정부는 우리의 재수정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반응을 보일 경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재수정 요구와 우익교과서 불채택 방안 등을 강구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일본 망신주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가 일본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되도록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중국과의 공동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는 마지막 카드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전면 대응이 일본측에 얼마나 타격을 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하는 나라이고 유엔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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