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재정경제, 행정자치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경제위기 상황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진압 사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공영방송들의 보도 행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정부는 낙관적 경제 전망을 버리고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는 이미 ‘경착륙’ 코스로 들어섰으며 심지어는 ‘충돌’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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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97년 말 149만명이던 신용불량거래자가 2월 232만명으로 급증했고, 가계부채도 98년 말 270조원에서 2년 만에 330조원으로 커졌다”며 “고리채를 둘러싸고 공갈과 폭력이 횡행하는데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불법적으로 임기를 초과해 온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위원장 자리를 보존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부활하려 하는 신문고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위의 법 운영에서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아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경찰의 대우차 노조 과잉 진압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공권력의 폭력”이라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과잉 진압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지만 노동자들을 선동한 박훈 변호사 등 제3자 개입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장을 향해 “공영방송이 언론사 세무조사 및 신문고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신문을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종웅(朴鍾雄) 의원도 “지금은 신문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방송 스스로 방송개혁에 앞장설 때”라며 “신문고시보다 ‘방송고시’를 만들어 시청률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삼성 이재용(李在鎔) 상무보와 유사한 형태의 재벌 2, 3세의 세금 탈루사실이 있을 경우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불문하고 그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현대건설 처리 문제는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논리를 떠나 경제 논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이 덤핑 등을 통해 건강한 경쟁기업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 부양책은 작동되지도 않고 증권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연기금을 포함한 중장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되 그 결정은 개별 연기금의 운영위에서 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