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7일 경찰의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급격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장 지휘책임 등을 물어 부평경찰서장과 인천 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노동계가 춘투(春鬪)와 연계해 전면적인 정치투쟁으로 나설 우려마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계의 일부 시위 현장에서도 ‘생존권보장’, ‘구조조정반대’ 구호와 함께 ‘정권타도’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경찰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대우차 사태는 과잉진압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태복(李泰馥)씨를 복지노동수석비서관에 기용한 것 자체가 노동계에 대한 김대통령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김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 내에선 민주노총이 경찰의 폭력진압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배포한 데 대응해 민노총 박훈 변호사의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문제삼아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유감 표명과 함께 “세계 어디에도 시위 집회를 허용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극렬 운동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김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경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는 시위문화의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을 경찰을 동원해 강행하려다 발생한 일이므로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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