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3일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뜨거운 감자’인 이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의 주목을 끌고 있다.
▽새만금 사업 어떻게 되나〓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몇 차례 보여왔던 만큼 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태복(李泰馥)대통령 복지노동수석은 새만금 사업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도 사석에서 ‘새만금 사업 불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르면 다음달 말경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 정부가 밝힌 새만금 사업의 총 공사비는 3조200억원. 현재 방조제 공사가 60% 가량 끝났으며 현재까지 1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 상태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간척지를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의 주장대로 일부를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환태평양의 물류 전진기지로 할 경우에 들어갈 항구 건설 비용 등을 따지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도 99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총공사비가 과소 추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의 4∼5배 이상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각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자는 ‘3자 합의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총리실이 당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 비춰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는 별도로 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 표명의 배경〓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건립된 방조제의 기반 토석이 바닷물에 의해 계속 유실되고 있어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식량 안보 등의 이점에 비춰 사업 취소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총리실의 결론에 앞서 당이 먼저 치고 나온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당 지도부가 외면할 수 없었으며 특히 4·26 재보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민심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동향 보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자꾸 결론을 늦추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여당이 대신 지겠다는 ‘충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새만금 사업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어쨌든 곧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업의 계속 여부가 최종 결정되도록 돼 있는 ‘미묘한 시점’에 제기된 여당의 입장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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