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올 ‘슈퍼 301조’ 통상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대외통상정책의 ‘강성기류’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특히 한국에 대해 △상품 수입관행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문제삼아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력의지를 나타냈다.
‘일반 무역 관행(슈퍼 301조) 보고서’ ‘지적재산권(스페셜 301조) 보고서’ ‘조달 관행(타이틀 Ⅶ)에 관한 보고서’ 등 3가지 통상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미국의 불만은 크게 다섯 가지. 쇠고기 수입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수입 의약품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제도, 자동차 수입,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이다.
통상보고서 한국관련 주요 내용
분 야
보고서 내용
쇠고기
수입쇠고기의 별도 진열판매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
정부조달·지적재산권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여부 감시
자동차
1998년 10월 미국과 체결한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MOU)의 이행여부 감시
정 부 보조금
현대전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 업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대해 우려 표시
그러나 한국 정부와 업계의 각종 시장개방 노력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내 관련업계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데도 여전히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신속인수제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별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문제삼고 나섰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측의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이희범(李熙範)차관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지적을 감안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엄연히 국제 통상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신속인수제 등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시장개방문제나 쇠고기 수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민관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올 한해 대외 통상지침서로 활용될 보고서로 미루어 부문별 협상이 잘못되면 국내 관련업계가 입게 될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갈길 바쁜 정부로서는 앞으로 ‘통상압력’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됐다.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통상라인을 재정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S연구소 관계자는 “교섭 따로 협력 따로인 정부의 현 통상정책 체제로는 상황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sckim@donga.com
▼일 농산물 수입제한에도 우려 나타내▼
미 통상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 통상법 슈퍼301조 연례보고서는 최근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한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개선을 위해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 토의하는 등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인 통상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최근 중국산 파 등 농산물 3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잠정발동하고 목재나 양파 토마토에 대해서도 발동을 검토중이다. 또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조사에 착수해 세이프가드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연례보고서는 이에 대해 ‘전례없는 수법이며 일본의 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해 미국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농업정책이 WTO의 국제규율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일본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은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WTO 협정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견제했다. WTO는 이달 중순까지 가맹국들로부터 일본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한다.일본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대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본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자유무역지대의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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