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천명에 따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및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동시방문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부시 대통령이 MD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나.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MD에 대한 자신의 연설내용을 설명했다.”
―두 정상은 MD와 대북정책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논의했나.
“반반이다. MD는 부시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고, 대북정책은 김 대통령이 먼저 말했다.”
―MD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10월 방한할 때까지 정부가 내놓을 것은….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 지금은 미국이 MD의 필요성을 언급한 단계다. 미국의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 봐야 우리도 의견을 낼 것 아닌가.”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면 남북대화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MD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대북정책 및 북―미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한 것은 ‘립서비스’ 아닌가.
“립서비스는 아니다.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대한 조속히 완료’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페르손 총리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기 등에 대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답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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