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든 갖가지 기업규제 조항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 세미나에서 "IMF 환란 때 만든 기업관련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규제개혁과제를 부처별로 나눠 불필요한 규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기업개혁 원칙 훼손 않는 선에서 규제정비= 진부총리는 "외환위기 때 만든 제도가 현재 시장원리에 맞는지 '5+3 기업개혁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3 원칙'은 98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합의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5개 원칙에다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 거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 등 3개 목표를 합친 것이다.
재경부는 3월 22일 열린 정재계 상시 구조조정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