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추방된 인물이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金正男)이라면 그가 북한에 돌아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들은 그가 김정남이 맞다면 법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처벌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
한 탈북자는 “북한 내부에서 김국방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시되고 있다”며 “누구도 ‘로열 패밀리’에 대해 법적 처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북한 주민은 이런 소식을 접할 수도 없다. 김국방위원장의 가족 사항은 북한내에서도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방송 등에 보도될 리 만무라는 것.
따라서 민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북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그가 김국방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꾸지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김정남이 김국방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오히려 김정남보다는 여권 발급 과정에 관여했던 실무 책임자나 경호 관계자들에게 끔찍할 정도의 문책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김국방위원장의 승인하에 진행된 일이 실패했고, 또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을 자초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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