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일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선거에서 54년 만에 패배, 미 정부와 의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5일 사설을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어온 미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부분적으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방심으로 인해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가 1947년 출범한 지 54년 만에 이사국 지위를 잃었다. 회원국들의 반란 조짐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미 행정부의 실패는 당혹스러운 패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54년만에 이사국 탈락▼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유엔에 생색을 내는 태도와 환경에서 지뢰문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 협약을 경멸하는 것에 국제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유엔 비판론자들은 이번 패배를 미국이 유엔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며 보복조치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유엔의 반란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미국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유엔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럽의 우방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외국의 불만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을 어리석고 귀찮은 의붓자식처럼 취급해온 것을 포함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반감만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유엔분담금 체납은 가장 분명한 사례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또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부시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한 협의에서 물러선 것 등에도 화가 나 있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경멸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협정의 다른 서명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방들도 놀라게 했다.
미국이 내년에 인권위 이사국 선거에 다시 도전할 때까지 유엔인권위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할 것이다. 이번 표결의 더 중요한 낙진이 떨어지는 곳은 아마도 워싱턴일 것이다.
▼유엔 분납금부터 내야▼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의원들은 유엔에 대한 반발을 신속히 예방해야만 한다. 밀린 유엔 분납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이번 유엔 인권위 표결의 교훈은 유엔이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유엔에서 위상을 지키고 싶으면 다른 국가들과 더 잘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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