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梁性喆) 주미 한국대사는 18일 저녁(한국시간 1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에서 ‘한국과 동북아 4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에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대신에 화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방안에 분명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양 대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화력발전소 제공 등 제네바 합의의 일부 수정방안에 대해 “경수로 사업을 화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용 시간 및 핵비확산 목표 추구 등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만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제네바 합의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제네바 합의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분명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엔 관련국들의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양 대사는 “경수로 발전용량과 같은 2000㎿급 화전을 북한이 이용하려면 연료 효율이 낮은 북한 석탄을 매년 800만∼900만t을 사용하거나 고효율의 석탄을 540만t 정도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경수로용 고농축 우라늄 수입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의 석탄생산량 2000만t은 내수용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양 대사는 덧붙였다.
양 대사는 “경수로 대신 화전을 제공할 경우 북한은 석탄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수로 수명(40∼5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석탄을 제공하려면 연간 2억달러씩 모두 80억∼100억달러가 들텐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