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1일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현황과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이들중 상당수의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업중인 강모 변호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 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 1만36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정한 강 변호사의 소득은 년 4000만원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330만여원에 이른다는 것.
또 서울 강남에서 개업중인 한의사 오모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6500만원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26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1만4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측은 “지역 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중 20등급(월 소득 85만원) 이하로 신고한 938명중 월 소득 96만원(4인가족 기준)이하일 경우 받게 돼 있는 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며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허위 신고가 일반화돼 있어 관계당국의 소득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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