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98년 전국 처음으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까지 도내 3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단독주택 25만6000가구와 공동주택 15만가구, 음식점 4000가구 등 모두 45만4000가구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봉투 실명제는 98년 4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한뒤 해마다 대상 가구수를 늘려왔으나 참여 가구는 98년 64%에서 99년54%, 지난해 47%로 매년 줄었다. 이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아파트의 경우 동수와 호수, 단독주택의 번지, 상가의 명칭 등을 메직펜으로 적어내도록 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꺼리기 때문이다.
봉투 실명제의 참여도도 20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부터 마산시는 15만8000가구, 김해시는 10만6000가구, 창녕군이 2만6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키로 한데 반해 밀양시와 거제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도 6900여가구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제도를 시행한 이후 3년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10%줄었고 재활용품 배출은 22% 늘어나는 등 효과가 컸다”며 “배출자의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에게는 봉투값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