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공사 중단 2년여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 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새만금 사업 ‘순차적 개발안’을 최종 확정했다.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는 2011년까지 1조9279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며 총 사업비는 3조1737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4만t의 쌀 생산, 10억t 상당의 농업용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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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북 도민들은 “늦은 감은 있으나 잘 된 일”이라고 환영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4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도민 새만금 지속추진협의회’는 “전북 도민들의 결집된 힘과 의지를 정부나 정치권이 받아들인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는 “정부의 결정은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물관리민간위원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간위원회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사무총장과 녹색연합 임삼진(林三鎭)사무처장은 “17명의 위원 중 8명이 공사 중단을 주장했고 5명만 사업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과 논의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정부와의 모든 형태의 대화 및 협력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총장 등 환경단체 관계자와 일부 대학교수들은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인사 1445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권력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ongari@donga.com
▼새만금사업▼
전북 부안∼군산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4만100ha(1억2000만평)의 해수면을 농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시작됐다. 1억2000만평의 간척지는 여의도의 140배이며 19.1㎞의 방조제가 만들어진 상태다.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며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구역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