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9200여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전국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의 7.15%인 9265만여평(306.3㎢)을 이르면 내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이 같은 해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7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해제 면적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제 면적과 일정 등은 광역도시계획 등이 끝나는 연말쯤 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해제 검토중인 면적이 전체 그린벨트의 7.2%인 약 3224평(106.6㎢)으로 여의도 면적(약 89만2000평)의 36배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해제안은 도면상의 계획으로서 대상 지역의 실태와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의 그린벨트가 7월 전면 해제돼 그린벨트 해제 단위가 대규모화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춘천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전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 시계(市界) 전체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는 3월 제주시에 이어 춘천이 두 번째다. 또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등 지방도시도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계 내의 그린벨트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경북 고리원전 주변 지역은 9월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연립주택, 상점 등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bonhong@donga.com
▼그린벨트 전면해제 지역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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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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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2001.3.23 확정 │2001 하반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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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 관계부처 협의중 │2001 하반기 확정 │
│ │ (2001.7 확정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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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수.전주 │ 2001. 하반기 확정 │2002 상반기 확정 │
│진주.통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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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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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旣) 해제 │ 해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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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고등마을, 부천시 계수│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노원구│
│ │마을.나사렛마을.범박마을.괴 │ 중계본동.노원마을, 은평구 │
│ │안마을, 광명시 신촌마을.가리│ 구파발동, 강서구 개화동, 서│
│ │대마을.설월리마을, 김포시 신│ 초구 방배2동, 서초구 염곡동│
│ │기마을.본동마을. 향산마을 │ 등 15곳 │
│ │광주광역시 동산마을.태봉마을│부산시 가락동 오봉산주변, 대│
│ │가산마을.네거리마을. 학림마 │ 저2동 공항주변, 죽성리 한일│
│ │을.도산촌마을.서동마을 │ 합섬, 녹산동 송정마을, 명지│
│ │김해시 불암마을.안막마을 │ 동 진목.신포마을, 명지동 영│
│ │ │ 강.중리마을 등 12곳 │
│ │ │경기도 시흥 숯두루지, 광명 │
│ │ │ 식골, 과천 문원1.문원2, 의 │
│ │ │ 정부 만가대.빼뻘, 구리(4) │
│ │ │ 양주(3), 안양(6), 고양(2) │
│ │ │ 화성(6) 등 2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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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0곳 │ 54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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