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공화)은 1일 미 상원외교위원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조시 W 부시 대통령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파악을 위해 지난달 29일 방한한 루거 의원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북 관계, 미 상원의 여소야대, 미사일방어(MD) 체제 추진 등에 관한 미 상원의 견해를 설명했다.
루거 의원은 상원의원 5선 경력의 공화당 중진으로 9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이라 보는가.
"부시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호주의이다. 북한이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남한을 겨냥한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에서 투명성과 검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북-미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외교위원장이 공화당의 제시 헬름스 의원에서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으로 교체되면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외교위원장은 바뀌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기본틀은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위원장이 대북관련 청문회를 여러 차례 열어 대북정책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정책상의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미 정국 변화로 대북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정국 상황과 대북정책 발표와는 별개 문제라고 본다. 현재 대북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세부적인 군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
"미국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MD 체제를 개발하려는 것이며 미국은 미사일을 개발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다. MD 추진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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