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동안 쉬고 4일 개회되는 국회는 과거 어느 임시국회 못지않게 굵직한 쟁점 현안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3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주요 안건이 당마다 제각각이어서 30일간의 임시국회 회기 내내 시끄러울 전망이다.
▽민주당〓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3일 모성보호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돈세탁방지법을 핵심 안건으로 분류했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해선 20일 열리는 국제 돈세탁방지위원회 회의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 투표를 통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오히려 ‘야당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222회 임시국회 일정표
4일
본회의- 회기 결정안 처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7∼12일
대정부질문
13∼18일
상임위 활동
19일
본회의-안건처리
20∼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안건처리
▽한나라당〓안동수(安東洙) 전 법무부장관 인사파동과 검찰 수뇌부 편파인사, 오장섭(吳長燮) 건교부장관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 또 기금관리법 예산회계기본법 국가채무축소 및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 등 재정3법도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말했다.
▽자민련〓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문제를 다뤄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5월말로 활동시한이 지난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자민련의 논리. 그러나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이상수 총무의 최근 자민련 비하 발언과 관련해 “당분간 이 총무를 만날 계획이 없다. 당 분위기가 대단히 격앙되어 있다”며 민주당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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