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그것이 ‘활발한 북-미대화→남북관계의 진전→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선(善)순환’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거 북-미 관계 진행 경험을 보면 ‘악(惡)순환’의 코스를 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포괄적 의제로 꼽은 핵, 미사일, 재래식 군비 위협 등은 순항보다는 ‘역풍(逆風)’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안들이다.
북측이 이들 의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미측 역시 무리한 검증만 강조하다보면 북-미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도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핵심 과제는 북-미 대화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양측 사이에서 조정자 또는 중간자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명 발표 이후 정부의 전반적 분위기는 ‘냉정한 현실론’보다 ‘희망적인 낙관론’쪽으로 다소 기운 듯하다.
방미 중인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도 7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잠시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이런 소강상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부시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한 ‘환영’분위기에서 벗어나 미국이 과연 대북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지 주시하고 이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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