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국방장관회담도널드 럼스펠드 (오른쪽) 세르게이 이바노프
미국 외교협회(CFR)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하되 한국이 대북(對北)정책을 주도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CFR는 11일 발표할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접근은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및 일본의 대북정책과 일치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보고서에는 북한이 그동안 한미일을 번갈아 상대하며 협상력을 높여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CFR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관한 제네바 합의는 준수돼야 하며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의 경우 수출 개발 생산중단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수출중단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FR는 3월 말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 검증이 가능한 북한 미사일 협상,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 등을 권고했었다.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온 CFR의 전문가그룹은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국대사를 의장으로 하고 로버트 매닝, 모톤 애브라모위츠 연구원, 더글러스 팔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