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다음달부터 수입담배에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미국정부가 관세율을 낮추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외국 담배업체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처음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한국 내 담배제조 독점이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던 수입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새 담배사업법 및 시행령 내용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이의를 제기하면서 세율 인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곧 USTR 직원이 한국에 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단 현재로는 관세율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USTR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며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수입담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방침대로 관세율이 적용되면 수입담배는 갑당 200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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