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올 하반기에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도록 하고 인터넷 교육,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거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고치겠다”며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한도도 7월부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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