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가뭄대책 △재벌개혁 및 기업구조조정 △추경예산 편성문제 △공적자금 추가조성 △서민생계 대책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가뭄사태와 관련, “앞으로 10여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수장비 유류비 및 전기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추가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재정 안정화, 가뭄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올 들어 처음으로 추경예산편성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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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편성과 관련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6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경영과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거리가 멀다”며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宋永吉·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정부 3년반이 지난 지금 금융기관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개혁입법 저항, 노조 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조직적 이기주의에 의해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3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행예금의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고 회사채 매수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일(李正一·민주당), 박재욱(朴在旭·한나라당) 의원은 농업정책과 관련, “시설투자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농가에 빚을 지우는 그동안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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