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을 전후해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서너 차례 침범했는데도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한심한 생각이 든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상선이 남한 초계선보다 월등히 커서 어쩔 수 없었다느니, 도발의 징후가 없어 놔뒀다느니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 책임자들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믿기 어렵다.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상호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어선이 북한에 피랍된 과거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상선이 북측에 통보하지도 않고 북한 해역을 지나간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는 답답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몽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채 혜 주(주부·경기 수원시 매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