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앞으로 2,3년을 '경제 집중조정 기간'으로 잡고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개혁에 따른 고통을 감수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 자문회의 는 11일 마련한 경제운용 방침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운용 방침의 주요 내용은 △불량채권의 근본적 해결 △정보기술(IT) 정책 적극 추진 △공공투자 삭감, 공공투자계획 전면수정 △특수법인 민영화, 보조금 삭제 △지방공기업에 민간 기법 도입 등이다.
이 같은 경제운용 방침은 경제 사회 각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살려 내수 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일본은행이 기민하게 양적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달말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경제운용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재계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내각이 긴축재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과연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이날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386.38엔 하락한 12,840.10엔으로 마감돼 두 달여 만에 13,000엔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3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11일 일본 정부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BIS는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71차 연차총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장기금리 하락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BIS는 일본은행이 2월과 3월 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실질 시장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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