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대사는 11일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및 기지 이동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미동맹: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변화의 한 예로 병력 감축과 함께 오산 기지를 군산 기지로 옮기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방침을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검증’은 어려운 안건이며 미국은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를 대북 대화의 초점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이와 함께 “한국의 대북 포용은 경제상황에 달려 있으나 경제는 취약하고 노사분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감소하면 한국엔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미군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오찬 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일방적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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