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12일 부부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됐던 충남 서천군 비인중 교사 김인규씨(40)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논란이 발생한 후 각종 TV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사가 지난해 후반기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올려 파문이 일자 지난달 28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11일 재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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