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불법파업의 주동자, 가담자, 배후조종자 등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영업 방해나 시설 손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가뭄 속에서 정부의 파업 자제 촉구를 무시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불법파업이 배후에서 부추겨지고 거리에 화염병이 난무하는 한 우리 경제의 내일이 없다’는 인식 아래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노사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파업과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도 엄중히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해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보안법 철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반대 등 정치적 주장을 내걸고 항공사 병원 등의 파업을 배후조종 및 주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항공사 파업으로 자체 손실은 물론, 반도체 등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한국 방문의 해’인 올해의 관광 수입 감소 등으로 매일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불법 파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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