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기 어려운 ‘빈곤의 함정’에 빠졌으며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내놓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역할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국내 저축이 자본의 ‘감가상각’을 메워주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돼 자력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빈곤 함정(Poverty Trap)’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2년간의 북한경제 플러스 성장은 해외자본의 유입이 국내 소비와 저축의 차이를 메우고 남아서 벌어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9년 EU회원국의 對북한 갤발지원금 규모(단위:100만달러)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2.9
0.1
0.5
0.3
4.4
(자료:세계개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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