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려는데 대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북 강원 등 중부권 4개 지역 자치단체 기획관리(기획정보)실장들은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경북 전북 등 영호남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별도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남궁석(南宮晳·민주당)의원 등 수도권 국회의원 31명이 올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철시킨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 △공장 신증설 규제기준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팔당수계 이외 지역 등 수질보전과 관계없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 규모 확대 △컴퓨터 반도체 등과 관련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은 공장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올해에도 수도권의 공장 입지 허용량을 12만여평이나 늘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은 “수도권의 난개발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당장의 경제회복이라는 측면만을 내세워 수도권의 공장건설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안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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