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내년(3월)까지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30대 기업군으로 지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공기업도 30대 기업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당초 4월 기업군 지정 발표시 공기업도 넣으려다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자회사 매각계획을 발표해 막바지에 뺐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신문사 조사와 관련, “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부당내부거래 등 6개 분야를 조사했고 모두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당내부거래는 조사결과가 전체 숫자로 나타나는 데 반해 경품제공 등 다른 분야는 법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먼저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서상섭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이 “무가지 투입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온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조사대상 언론사 13개사에 통보한 조사결과 보고서엔 각 언론사 자회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것만 담겨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등 9개 상임위와 재해대책특위 회의에선 △현대와 북한간 금강산 관광대가 이면합의설 △재벌정책 등이 집중 추궁됐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은 “북한에 지불키로 한 관광대가와 관련해 이면합의설이 있다”며 현대아산과 북한이 작성한 ‘6·8 합의서’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아산측은 비공개 답변에서 “구체적 관광대가는 북한측과 구두로 합의했다”며 “미지급된 관광대가의 절반 가량인 2200만달러는 이달 말 북측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북한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또 “북측이 우리측 영해 통과를 위해 사전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해상을 통항하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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