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재벌규제 완화가 재벌개혁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일부 의원들은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일부는 “재벌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훈평(李訓平·민주) 의원은 “30대 그룹 재벌총수는 불과 4.5%의 지분으로 43.4%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주선(朴柱宣·민주) 의원도 “재벌들이 가공자본으로 부채비율을 낮춘 것은 개혁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기만”이라며 “재벌들은 비판에 앞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왜 투입됐는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재벌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대기업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회사도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의원은 “재벌의 지배구조와 구조조정이 미흡한데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