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항공사 파업 등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인상(朴仁相·민주당) 의원은 “행정지도가 내려져도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2월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노동부가 대한항공 노조의 조정신청을 뿌리치고 행정지도를 내려 무리하게 불법 파업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도 “최근의 노사분규는 정부의 강경 정책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탓이 크다”며 “정부가 행정지도 남발로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효성 사업장에도 전격적으로 경찰을 투입해 대우차 사태에 버금가는 폭력을 휘둘렀다”며 “현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의존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항공사 파업과 관련해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주도한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중앙노동위가 내린 행정지도 결정은 모두 중립적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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