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대책특위는 15일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가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재규(柳在珪·민주당) 의원은 “가뭄대책 지원금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다른 용도로 돌려쓴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지원금 배분도 저수율이 아니라 논과 밭 분포를 기준으로 삼아 농촌지역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봄 가뭄-여름 홍수’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영진(金泳鎭·민주당) 위원장은 “재해의연금의 조성 및 전달이 8단계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돼있어 국민 성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금 즉시 피해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과 유재규 장정언(張正彦) 이희규(李熙圭·이상 민주당) 김용학(金龍學·한나라당) 의원은 회의 후 경기 이천 반월동을 찾아 양수기 2대를 전달하고 물대기 작업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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