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41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건설교통부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시설물 설치제한 △문화관광부의 무료정기간행물 등록 △문화관광부의 시립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농림부의 환지계획인가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99년 8월 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62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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