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윤수(李允洙·민주당) 의원은 17일 신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된 경기 판교 일대의 토지 가운데 외지인 소유비율이 47.5%(613만5637㎡)에 이르는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다며 판교개발로 파생되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성남시 및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남시 판교동 이매동 등 9개동 토지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가운데 외지인 소유는 82.7%(195만8111㎡)였고, 특히 그린벨트 보유 상위 10위까지가 모두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및 통일부 제출 자료를 인용, “북한이 99년부터 임진강 본·지류에 20여개의 중소형댐을 건설했으며 이들 댐으로 인한 임진강 하류지역 유입 연간 총수량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갈수기에는 물 유입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남북 공동수자원 개발 및 댐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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