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및 대북 전력 지원(또는 보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강산사업 논란〓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비난했고 민주당은 환영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광공사라는 간판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금강산 사업에 나서는 것이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정부 사업이 된 것”이라며 “일방적 퍼주기를 하면 야당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경분리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금강산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육로관광 합의에 따른 장래 수익성과 금강산 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정부나 정치권도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도 “휴전선이 그어진 뒤 처음으로 도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로관광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금강산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지원 공방〓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분부터 먼저 보상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우리가 전력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보상을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북-미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북한의 전력보상 요구와 미국의 조기 핵사찰 주장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일면 부당하다”며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전력보상과 조기사찰의 ‘빅딜’을 제안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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