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발표한 ‘일류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3년6개월간 13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기업·금융부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A1)보다 4단계 낮은 Ba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97년 벌어졌던 부실처리지연, 노사분규, 리더십약화 등의 현상이 2001년에 재연되고 있다”며 “경제 및 사회 현안을 조기에 수습해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는 60년대 이후 4차례의 위기가 누적된 것으로 매번 근본조치 없이 상황에 따라 호전돼왔다”며 “이번에 근본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경제 현주소’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의 조짐이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형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처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노사분규에 대처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등이 꼽혔다.
또 지난해 말 제조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42.8%로 미국(27.8%) 일본(33.1%)보다 높았고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도 6.6%로 미국(1.16%) 일본(1.3%)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투명성과 적정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투입하는 한편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부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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