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서민층 보호와 절전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300kWh 기준)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월 평균 200kWh 사용가구가 100kWh, 200kWh, 300kWh를 더 쓸 경우 전기요금이 각각 97.3%, 270.8%, 501.7% 상승하지만 500kWh를 쓰던 가구가 같은 양을 더 쓰면 각각 60.7%, 116.8%, 172.9%만 상승한다”며 “저소득층 보호는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신영국(申榮國) 의원도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아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누진율을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것은 99년 통계에 기초한 것으로 전력사용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도 “전체 가구의 8.8%만이 누진제 강화 적용 기준인 월 평균 3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한전 발표와는 달리 난방기와 에어컨 등 사용으로 겨울과 여름에는 2∼3배 가량 많은 가구가 누진율 적용을 받게 된다”며 적용기준 상향 조정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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