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재정경제위와 정무위에서는 의제와는 관계없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재경위에서는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팀장들의 국회 출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무위에서는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경위〓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25일 국세청 현안보고 때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최소한 7명의 팀장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29일 23개 팀장 전원을 불러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실무 책임자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25일 회의 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러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보자”며 조사팀장들을 부르는 것에 반대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도 “조사팀장들을 모두 부르는 것은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과 다르므로 재경위 차원이 아닌 3당 총무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돈웅(崔燉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를 명분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논설위원, 부장, 기자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는 말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찰파견 실태와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의 불법계좌추적 요구에 대한 거부권 및 처벌조항을 금감원 직무규정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우리 직원들은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한 바도 없고, 영장 없이 계좌를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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