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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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낮(한국 시간 22일 새벽)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럼스펠드 장관은 회담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계획과 국방 정책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강한 지지의 뜻과 함께 조기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했다.
김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 문제와 관련,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가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재가동해 추진해 나가되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럼스펠드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12조는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및 검증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다.
두 장관은 북-미 제네바 핵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북한 미사일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