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2일부터 자동차 등 일본의 3개 수출품목에 특별관세 100%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은 ‘사실상 금수(禁輸)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잠정발동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자칫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양국간 최대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나미 고로시케(阿南惟茂) 주 중국 일본대사를 통해 21일 룽융투(龍永圖)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차관)에게 공식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보복관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주초에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 등 일본산 3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해당품목의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견제용 정도로 생각했던 일본은 중국의 특별관세 100% 부과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갑작스레 제품 가격이 배로 뛰면 중국 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국 관세 세칙위원회는 “일본측이 중국 정부의 계속된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무역제한조치를 시정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3만5191대, 6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일본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관련업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중국이 자동차부품에까지 특별관세를 확대적용하면 중국 내 현지생산 공장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정부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쿠다 히로시(奧田碩·토요타자동차 회장) 일본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무역분쟁이 과열돼 산업계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외교 협상을 통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WTO원칙에 따라 양자 협상을 추진해 중국의 양보를 받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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