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정규직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노동법으로 인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까다로운 노동법상의 근로조건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재계약 거부에 의한 정리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야말로 현재 노사간 불신의 근간을 이룬다. 사용자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상습적인 체임, 휴가 미실시 등을 쉽게 실행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노사관과 노동부의 안이한 감독은 비정규직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정규직을 능가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노동법의 악용으로 빚어지는 불이익을 없애야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생계라는 필연적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불안은 결국 사회와 국가의 불안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노동부는 추상적인 발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그만두고 이들의 불안을 덜어줄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원성이 금방 터질 것 같은 '뇌관' 이 돼서야 국론결집이 되겠는가.
황규환(은행원·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