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상대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대응하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통상마찰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경기 고용 등도 큰 타격을 받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국은 통상 현안 해결 과정에서 협상의 흐름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유효하다”며 “그러나 한국과 이해가 매우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양자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영 산자부 차관보는 “통상마찰은 선진국의 경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특성이 있고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 요인이다”며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앞장서서 국제 통상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마늘분쟁에서 보듯 통상문제에 대한 협상권은 통상교섭본부가, 기업문제는 산자부가, 농업문제는 농림부가, 경제정책과 세제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맡아 부처간 이해문제로 내부조율이 잘 안 돼 낭패를 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해외경제실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해가 다른 두 거인 사이에 끼여 ‘태도를 확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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