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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동성애자 법적 결합 허용 추진

입력 | 2001-06-27 01:54:00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이 동성애자에 대해 결혼과 비슷한 법적 결합과 입양을 허용할 것이라고 대만 관리들이 26일 밝혔다.

법무부의 차이마오셍 주임비서는 “새 인권 법안이 현재 행정원에 제출된 상태며 이 법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성차별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차별이나 인권유린에 쉽게 노출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들도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인권 법안에는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도 법적으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성 부부가 이성간 부부와 완전히 동등해지는 것은 아니다.현재 네덜란드만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