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언론사에 대한 천문학적 세금 부과나 사법처리 등과 같은 강경 조치들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을 압박하고 탄압했던 역대 군사정권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지만 조세포탈 혐의로 언론사를 대거 고발하고 사법 처리한 예는 없었다”며 “최고통치권자로서 강압적인 대언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 대한 무리한 압박조치는 일종의 ‘긴급조치상황’으로까지 이해되고 있고 향후 조치는 ‘제2의 유신’과 같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략적 목적으로 언론사와 사주를 무리하게 사법 처리하는 것은 비판언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 정권이 마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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