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회장이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이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를 2개사로 분할토록 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일단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지난해 6월 MS를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 회사로 분리하도록 한 1심 판결이 MS의 시장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분할을 통해 MS의 독점을 해소하기 힘들다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분할 악몽에 시달리던 MS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분할의 구름이 걷히게 돼서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MS의 기술혁신 의지가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MS의 완벽한 승리로는 보기 힘들다. 항소법원은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핵심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법원이 MS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승리”라고 밝혔다.
미 주요언론들은 양측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하급심에서 다른 판사의 주재로 재대결 △대법원 상고 △법정 밖 화해 등 3가지 정도이며 이 중 화해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CNN은 “분할 명령 후 MS는 계속 법정 밖 화해를 시도했으나 법무부와 주정부가 이를 거부해왔다”면서 “일단 분할이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MS의 화해 제의를 법무부와 주정부가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도 원고측인 법무부가 소송을 시작한 98년과는 상황이 달라져 친기업적인 공화당 정부로 바뀐데다 MS가 대선 당시 공화당에 2000만달러의 기부금을 냈던 점을 들면서 “법무부가 화해를 시도하면서 MS 송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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