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 5∼6%에서 1%포인트 낮춘 4∼5%로 조정했다.
또 미국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은 4%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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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생 '사실상 속수무책'
재경부는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3%대에서 잡기로 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연초 3%대에서 4%이내로 올렸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초 전망치인 50억∼7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11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성장률과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한 것은 미국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뚜렷하지 않는 데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추긴다는 목표 아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1.0% 이내로 늘려 잡았다.
또 올해 전체 예산의 60% 가량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풀어 경기조절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를 어둡게 보면서도 2002년에는 5∼6%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대, 경상수지도 GDP 대비 1%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를 놓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북돋우기 위해 설비투자자금으로 최대 30억달러 범위내에서 외자조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단을 파견할 때 노조대표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