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가 인상됐어도 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고수익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보면 결국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장인 가입자만 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빗나간 보험재정 추계 및 늘어나는 보험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의료보험을 확대하려면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바란다.
윤 지 영(가명·경남 창원시 상남동)